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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2. 13. 0. 주 문 : 피청구인이 2006.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0.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304번지외 1필지(지목 답, 신청면적 1,278..
(2006-103,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불허가처분 취소등 청구) 0. 재 결 일 : 2007. 2. 13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0.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 피청구인이 2006.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예비적청구 : 피청구인이 2006. 10. 17. 청구인..
(2007-16, 건축허가(납골당)의무이행및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무효확인등청구) 0. 재 결 일 : 2007. 5. 18.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7. 2. 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납골당)불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광주노회 소속 종..
(2007-18, 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5. 18.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6. 8.23.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군 ○○면 ○○리 산173-6 지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
(2007-25,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청구) 0. 재 결 일 : 2007. 8. 6.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6.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82-1번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소매점을 건축하기 ..
(2007-27, 건축(증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8. 6. 0. 주 문 : 피청구인이 2007. 3.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증축)신고 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0.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8.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832-4번지 상에 지상 1층(연면적 144.45㎡)..
(2007-28,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8. 6. 0. 주 문 : 피청구인이 2007.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0.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의 자연녹지 지역인 산 86번지 4,184.0㎡에 자동차 정비공장과 사무실 등 자동차관련시설..
(2007-29,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8. 6.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7. 3.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전 대표이사 ○○○은 ○○군 ○○읍 ○○리의 일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