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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등재사항의 정정신청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문)━━━━━━━━━━━━━ 저는 제 소유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사실과 다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의 등재사항의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건축 물관리대장등재사항의..
▣ 사건명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피고 : 울진군 ▣ 사건개요 원고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처분하자 취소소송 청구 ▣ 결과 : 원고패소 ▣ 판결요지 구 건축법(2005.5.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
(2006-61, 건축허가신청(납골당)등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07. 1. 5. ○주문 피청구인이 2006.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납골당)등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노회 소속 종교단체로서 ○○군 ○○면 ○○..
(2006-68,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06. 9. 28. ○주문 피청구인이 2006. 7.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외 4필지 소재 지상 6층 건축물중 1～3층을 장..
(2006-87,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등 청구) 0. 재 결 일 : 2007. 1. 5. 0.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0.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취소하고 이를 허가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1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군 ○○면 ○○..
(2006-89,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1. 5. 0.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6. 15.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91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300,000천원으로 경감한다. 0.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6. 15.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91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2006-92,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1. 5. 0.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0.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7.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1131번지(건..
(2006-99,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07. 1. 5. ○주문 피청구인이 2006.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 피청구인이 2006.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청구 : 피청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