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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701 재결일 : 2005.11.21 제목 :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5.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행심 2005-701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 피청구인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ㅇ리 112-4(전)번지..
사건번호 : 2001-211 재결일 : 2001. 12. 3. 제목 :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
사건번호 : 2002-273 재결일 : 2003. 1. 4. 제목 : 건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물용도변경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4 청구외 0000건설(주)로부터 유아보육시설(401.68㎡)을 매입하..
사건번호 : 2003-266 재결일 : 2003. 12. 31 제목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및이행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수리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7..
사건번호 : 2003-212 재결일 : 2003. 11. 4 제목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12 피청구인에게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000-0..
사건번호 : 2005-888 재결일 : 2006.1.27 제목 : 건축물대장재작성이행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복원하여, 재작성한다. (행심2005-888호)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78. 2. 7 ㅇㅇ시 ㅇㅇ동 854번지 소재 건축물(연면적 : 3,744㎡, ..
사건번호 : 1999-126 재결일 : 1999.10.14 제목 : 건축물표시정정이행청구 사 건 : 전북행심1999-126호 건축물표시정정이행청구 재결일 : 1999. 10. 14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피청구인이 1999. 8.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정정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정정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망 ..
사건번호 : 2006-52 재결일 : 2006.5.25 제목 : 건축물대장정정이행청구 주 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번지 소재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들의 공유(ㅇㅇㅇ지분 1/2, ㅇㅇㅇ지분 1/2)로 정정한다. (행심2006-52호) 이 유 1. 사건개요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