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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 ○. 피청구인에게 민법의 상속 규정에 의거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시 ○○구 ○○동 ○○번지와 ○○번지의 목조기와 주택 28.52㎡ 및 화장실 1.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중 소유권자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소유권..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 ○. ○○시 ○○구 ○○동 ○○○○-○번지(지하 1층) 소재의 ‘○○안마시술소’라는 업소의 개설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 ○. ○○시 ○○구 ○○동 ○○○○-○, ○번지 부지상의 ‘호텔 ○○’가 「관광진흥법」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로 등록..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 ○.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산 ○번지상의 건축허가(대지 ○㎡, 건축면적 ○㎡, 연면적 ○㎡, 연립주택, ○세대)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은 후, 2004.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청구인 → ○○개발(주) 대표 ○○○, ○○○), 2006. ○. ○.에는..
기각 2005-586 건축물 공사중지 및 시정통보 취소청구 ○○○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의 대지(354.7㎡,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상에 지상 3층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5. 8. 11. 피청구인으로부..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건축물( 건축연면적 : ○㎡,(지하1, 지상3층) 다가구주택(8가구), 이하 ꡐ건축물ꡑ이라 한다)을 1995. ○. 완공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준공검사 없이 사용하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ꡐ특별조치..
사건번호 : 2003-190 재결일 : 2003. 11. 4 제목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 피청구인이 2003.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외 망 000(청구인의 남편)은 2000. 6월경 완주군 봉동읍 장..
사건번호 : 2003-283 재결일 : 2004. 2. 9 제목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및허가이행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축사시설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를 허가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16 피청구..
사건번호 : 2001-139 재결일 : 2001. 8. 31 제목 : 개발행위(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이행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개발행위허가기간연장을 이행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24 00시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