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06-110 재결일 : 2006.7.24 제목 : 건축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6.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행심2006-110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1가 306-1번지 소재의 지..
사건번호 : 2003-160 재결일 : 2003. 8. 8 제목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경 00시 00동 000-0번지 6,016㎡중 746㎡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000등 4..
사건번호 : 2002-63 재결일 : 2002. 4. 30. 제목 : 건축허가이행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2.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0동 2가 548-5번지 대지 303.6㎡(이하 "..
사건번호 : 2001-70 재결일 : 2001. 6. 1 제목 : 공작물설치불허처분취소청구 주문 : 피청구인은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작물설치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상 도로시설예정지인 00군 00면 00리 182-53번지 전 49㎡를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
사건번호 : 2004-82 재결일 : 2004.6.16 제목 :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4. 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외 16명은 2002. 3. 22부터 2003. 6. 10까지 피청구인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ㅇ리 538-13..
행정심판 재결 사례 □ 사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청구건 (07. 1. 08. 의결)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 주 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0.10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 청구 취지 :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사건 개요 ○ 청구인, 1967. 6. 12. 제1종 보..
판결주문에 기재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 판결경정 허용여부 문)━━━━━━━━━━━━━ 저는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판결주문상의 면적 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송대상물에는 변동 이 없는바, 이 경우 ..
지목이 유지(溜池)인 밭의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방법 문)━━━━━━━━━━━━━ 저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밭을 수년간 경작하고 있던 중 최근 토지대장을 열람한 결과 그 지목이 유지(溜池)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위 토지 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