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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 건축물 대장 등재] 고충민원 개요 00시 00구 00동 산0-0번지 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에 건축되어 있는 주식회사 00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중 토지 지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사실과 일치되게 직권 정정하여 달라. 고충민원 처리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 및 법원의 판..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57464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9.8.15.(88),1593]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
판시사항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제기한 사용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
(2008-37,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8. 3. 24. 피청구인에게 00군 00읍 00리 40-1번지 (답, 준공업지역, 면적 4,736㎡)상에 지상2층 2동, 연면적 2,474.1㎡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포함)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 골치아픈 소송보다 우선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자. 채권자가 아무리 돈 갚으라고 채무자 안방에서 드러누워도 채무자는 돈이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집에 “김○○ 씨 어서 빌린 돈 갚으시오”라는 서류가 판사의 도장까지 찍혀서 날..
(2007-80,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0 재결일 : 2008. 1. 4. 0 주 문 : 피청구인이 2007.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0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9. 12. ○○시 ○○면 ○○리 1545-15번지, 전 992㎡에 대하여 건축복합민원인 개발행위 허..
(2007-75,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처분 취소청구) 0 재결일 : 2008. 1. 4.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7. 8. 31. (사)00시 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8. 31. (사..
(2007-7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0 재결일 : 2008. 1. 4.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7.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8. 6. ○○군 ○○면 ○○리 앞 해상 495,000㎡에서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