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브호텔 건축허가 관련법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참고자료 논문자료 코너 5. 판결번호 서울행정법원 2001. 3. 9 선고 2000구32242 판결 판결원문 판시사항 [1] 이 사건 건물이 "러브호텔"로 사용되고, 나아가 이 사건 구역의 서쪽마저 "러브호텔"들이 차지하게 된다면, 폭 6m 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러브..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의 재량행위성 관련법령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참고자료 교과서코너 4장5절 3. 판결번호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판결원문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
준농림지역 건축허가 관련법령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참고자료 교과서코너 3장3절3항 판결번호 대법원 1999.8.19. 선고 98두1857 판결 판결전문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
신축과 개축의 구별, 철거명령 관련법령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참고자료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2000. 11(논문자료실의 13번) 논문 판결번호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판결전문 판시사항 [1]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부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되었고 사회통념상 전..
2002다9202 판결 【토지인도】 【판시사항】 [1]민법 제219조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후의 포위된 ..
2003두7590 판결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2004.8.1.(207),1245]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공2004.11.15.(214),1862] 【판시사항】 [1]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