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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 법 원 명 : 대법원 ◎ 사건번호 : 2007두1811 ◎ 선고일자 : 2007. 5. 11. 선고(파기환송)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7722 판결 ◎ 사 건 명 :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주요쟁점】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그 처분 후 법령의 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①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
1.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주택(상가)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주택(상가)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주택(상가)을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명도소송을 ..
위법건축물표시 말소신청 거부처분 관련법령 건축법, 헌법재판소법 참고자료 상담실 317번, 318번 자료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00. 8. 31. 99헌마602 결정 재판전문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에 하는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위법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
적법한 건축허가와 일조권침해 관련법령 민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참고자료 교과서 제5장 2절 2. 인인의 권리구제 사건번호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재판원문 판시사항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가설건축물 관련법령 도시계획법, 건축법 참고자료 논문자료실 2번 논문 사건번호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5672 판결 재판원문 판시사항 01.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그 건축물의 착공이나 완공여부에 관계없이 그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는 ..
사실상의 도로와 건축허가 관련법령 건축법, 민법 제219조 참고자료 교과서코너 제5장 제2절 1. 5), 상담실 97번, 169번 참조 사건번호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 재판원문 판시사항 [1] 어느 토지의 일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주민들이 그 위에 시멘트포장까지 하였더..
용도지역변경결정 취소소송 관련법령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참고자료 교과서코너 제5장 제1절 1. 사건번호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재판원문 판시사항 토지가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그 후면의 자연경관이 비교적 잘 보 존되어 있어 북한산의 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