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圓光)
00시 00구 00동 산0-0번지 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에 건축되어 있는 주식회사 00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중 토지 지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사실과 일치되게 직권 정정하여 달라. 고충민원 처리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 및 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현재의 건축물대..
제목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03.08.13 도로정책과) 질의내용 ㅇ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
건축물대장상 틀린지번을 실제지번으로 정정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직권정정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6.27 11:46: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질의내용 : 00시 00면 00리 297번지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
미등기 건축물대장에 대한 소유권 정정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08.08.04 10:57: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면 ○○리 248번지의 미등기 건축물에 등재된 김갑을은 저의 증조부로 약60년전에 사망하였고 제적부에는 ○○면 ○○리 246번지 제적부에는 김갑병으로 등재되었있읍니다 ..
건축물대장 직권정정 성명 OOO 등록일 2008.05.23 15:03: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물대장제도가 생기기 전에 등기(등기접수:1976.03.16)가 나 있는 건물을 1991.1.15일 건축물대장을 최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당시 건축물대장 생성한 방법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문서는 없으며 등기에..
건축물대장말소신청과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08.03.19 17:29: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물등기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과 관련 궁금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때 말소신청인은? 2. 말소 신청을 상속자가 했을경우 ..
사망한 건축주의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시 상속자의 동의를 모두받아야하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08.03.27 08:53: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있어 문의드립니다. 1.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물건이 상속되지 않은상태입니다 2. 그런데 건축물대장상 지..
숙박시설(고시원)의 용도분류? 질의 기존건축물(연면적 1800㎡) 1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2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3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4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5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6층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300㎡ 위와 같은 기존건축물 6층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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