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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2011.01.28 15:29:24 Q 국토이용에관한 법률 령 84조 6항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
완충녹지구간내 행위제한 2011.01.28 17:19:46 Q 안녕하십니까 ? 완충녹지구간내 행위제한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군(자치단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미개설도로)변의 완충녹지 구간의 농지를 진입도로(길이=15m, 푹=4m)로 개설하여 완충녹지와 연접하는 토지에 개발행위(고물상업)허..
접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2011.01.18 09:06:46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보면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는 허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행위도 가능한지 여부? 000 고객님 안녕..
지번변경과 지번정정에 대하여 2011.01.14 11:02:19 저희집 건축물은 아주 오래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 운용요령지시에 따라 1979년에 등재된 건축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가옥세과세대장이 1979년 건축물대장으로 이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측량결과 건축물대장의 지..
캐라반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2010.12.20 13:04:51 첨부된 사진과 같은 자동차 견인용 캐라반(숙박, 취사 등 가능)을 관광지 등에 고정해 놓고 사계절 숙박영업을 할 경우 이것을 건축물로 보와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건축물로 본다면 숙박시설 용도 ..
등기부 등본이 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표시 2011.01.12 16:19:45 진행상황 1. 건축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소유자:A) 2. 건축 중인 건축물이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등기부 등본이 작성(소유자:B) 3. 사용승인 처리되어 건축물대장 작성(소유자:A) 이와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관련 질의.hwp
건축법질의회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