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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요 - 법적성격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설내용 :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의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자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고시원이 독서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기능..
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적용방법 알림 1. 가설건축물 축조허가(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및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관련입니다. 2. 검토요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공장 창고용 천막 등 가설건축물의 건축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1.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관련입니다. 2. 검토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공장설립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건축..
Q.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A.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 동조제2항 규정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
Q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때 학원 전용으로 쓰이는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도 포함하는 것인지와 교육 청에서 정한 지침서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A건축..
Q 고시원에 대한 용도분류는? A고시원은 일반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의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자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고시원이 독서실 에 해당하는 ..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 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 가 330㎡이하(노선상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