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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문서 :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팀-3783(2007. 12. 28.) 1.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예상 질의응답 사례 문1) PC방 등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유리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 종전 영업자(2007.5.17이전 영업자, 이하 같음)중 상당수가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저촉되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질의제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등(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 관련문서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170(2008. 1. 10.) 1.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007년 4월경 건축물이 준공되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보관하여..
1. 2007. 4.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동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2883, 2007.12.21) 2.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동 별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
A '69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대장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등재 할 수 있는지 여부? Q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29조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제4조의 규정에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 할 수 있는 것인 바, 과세대장은 동령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A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으로 이기 할 수 있는지와 이기 방법은? Q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제2조및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가옥대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으로 보아 2002년 5월31일까지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기 시에는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
유원지내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규정 적용방법 알림 1.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관련입니다. 2. 검토 요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의3에 의한 유원지·종합휴양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
도시 공원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리58070-2843, 1999.12.11) Q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 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