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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와 일반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적용여부? (건축 58070-1494,1996.4.18) Q 막다른 도로의 끝에 있는 대지가 길이35M 이상이지만 막다른 도로와 도로의 끝에 있는 대지가 다른 8M 도로에 접해 있어 그 막다른 도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적합해..
소유권 말소예고 등기된 대지의 건축하가 가능 여부? (건축 30420-1926, 1992. 6. 4) Q 대지에 소유권 말소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A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에는 대지의 소유나 권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고등기라 함은 일반..
대지사용승락자가 건축허가 이후 사망한 경우 토지 상속인으로 부터 재동의 여부 (건교부건축기획팀-390(2005. 9. 23) Q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사용을 승낙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토지 상속인으로 부터 재동의 여부? A 건축법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고자 ..
건축물의 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 01254-3187,1992. 9. 2) Q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가" 행정구역과 "나" 행정구역에 걸쳐 건축되어 지는 경우 건축허가를 어느 행정구역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과반이상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건..
고가도로의 하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지 인정 여부? (건교부건축기획팀-257(2005.9.15)) Q 도시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의 건축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A 질의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 쎈타의 용도 분류 (건교부건축기획팀-722(2005.10.12)) Q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A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벚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그 ..
접도구역이란? 회신내용 □ 접도구역은 도로의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1. 지정폭 - 고속도로: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20m(관리책임자: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 - 일반국도: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책임자:도지사(시장,군수)) - 지방도 및 ..
주차전용건축물의부대시설 부설주차장면적관련해서.......? 성명 박준섭 등록일 2007.11.30 17:38: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은 노외주차장을 시설면적의70%이상,부대시설면적을30%이하로 할수있게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부대시설(판매-쇼핑,대형점)의 확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