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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건축법 담당부서 건축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3.02.18 제 목 사찰을 목조증축 할 경우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문화 및 집회시설인 사찰(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485제곱미터)의 3층에 목조의 100제곱미터를 증축 할 경우 3층을 내화구조로 ..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5.11.07 제 목 주유소와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유소와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담당부서 건축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6.12.12 제 목 면적, 높이등(옥상에 설치하는 골프장의 높이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물의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의 철탑높이 6미터라 함은 지표면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사항의 법적효력 등 건축58070-2476(2001.9.28) Q 소매시장으로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이행하여 건축허가 되고 ‘87년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사용승인 이후에 심의 이행사항인 조경부분 및 편익시설(벤취, 음료수대 등)을 철거한 경우로서 동 건축물 및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
Q 동일 건축물에 판매시설및 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각각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교부건축과-3820(2005.7.6)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가목내지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의 판매..
건축중 경락받은 사람에게 명의변경 가능여부 (건축 58070-1504, 1999. 4. 26) Q 건축물을 건축중에 토지가 경매된 경우 그 경락자에게 건축물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A 질의의 경우가 경매내용에 대지뿐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 받은 경우라면 건축관계인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 여부 (건축 58070-4615, 1999. 4. 21) Q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도시계획도로의 지적분할로 대지면적이 줄어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A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된 후 적법하게 공사..
민법상 이격거리(50㎝)위반시 사용승인 가능 여부 (건축 58070-2076, 2000. 7. 18) Q 인접대지와 건축물이 50㎝ 이격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30㎝로 된 경우 건축법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조치 여부와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A 민법상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이웃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