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圓光)
사건번호 : 2006-139 재결일 : 2006.7.26 제목 :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6. 4. 18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동심원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행심2006-139호)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6. 4. 18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ㅇㅇㅇ이 ㅇㅇ..
사건번호 : 2007-339 재결일 : 2008.2.21. 제목 :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 영업상의 권리는 「행정심판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6-376호 청구인 ○○○ 외 1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유소건축불허가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
건축물면적정정요청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행심 제2000- 15호 청구인 박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2.10.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면적정정요청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2항 재 결 일 2..
건축물대장분리작성등 이행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5-524호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 0 구청장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42-16번지(지목:대, 면적:51.4㎡) 상의 건물을 기존의 일반건축물대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건축물의 건..
공동주택행위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7-4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 22. 청구인에게 한 공동주택행위신고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주택법」 제42조제2항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 3 ○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07-47,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0 재결일 : 2007. 10. 01. 0 주 문 : 피청구인이 2007.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0 청구사유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401-4번지외 2필지 27,183㎡(농지 21,105,..
(2007-44, 공장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0 재결일 : 2007. 10. 01.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7. 5.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등록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유지인 ○○군 ○○읍 ○○리 570-21번지 4,125㎡를 레미콘 제조공장 사용목적으로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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