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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2,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8. 6. 0. 주 문 : 피청구인이 2007. 2.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0.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 18. ○○군 ○○읍 ○○리 산 3-2번지 임야 105,717㎡중 5,706㎡에 대하여 전원..
(2007-3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8. 6.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7. 4.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27. ○○군 ○○읍 ○○리 4-13외 4필지(관리지..
(2007-36, 건축(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등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8. 6. 0. 주 문 : 피청구인이 2007.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과 2007. 2.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0. 청구취지 : 주..
아래의 심판청구서 작성사례는 행정심판사건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3가지 유형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실제 청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당해 사례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취사선택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청구서 작성예시】 □ 식품위생법..
【행정심판청구서양식 및 작성요령】 심판청구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정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① 이름 홍길동 ② 주민등록번호 560720-1641512 ③ 주소 전라남도 ○○군 ○○면 ○○리 ○○번지 송달주소 : 전라남도 ○○군 ○..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행정청(시장ㆍ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안 날로..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에 허가인가 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당한 경우, ○ 행정청으로부터 기존의 허가인가 등을 부당하게 취소당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 행정심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