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양식 및 작성요령

【행정심판청구서양식 및 작성요령】

심판청구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정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① 이름 홍길동 ② 주민등록번호 560720-1641512 ③ 주소 전라남도 ○○군 ○○면 ○○리 ○○번지 송달주소 : 전라남도 ○○군 ○○면 ○○리 ○○번지     ④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⑤ 피 청 구 인 ○○ 군수 ⑥ 재 결 청 전라남도지사 ⑦ 청구대상인처분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한 ○○○○○처분(자신이 받은 처분 내용을 기재) ⑧ 처분있음을 안 날 2007. 1. 22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날을 기재) ⑨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첨 ⑩ 처분청의 고지유무   ⑪ 고지내용   ⑫ 증거서류(증거물) 별첨 ⑬ 근거법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7. 1. 22. 청 구 인             홍 길 동   인                                            귀 하 (첨부서류)(청구서 부본)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 청구인(①②③) ② 주민등록번호는 향후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기 가 신청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는 검색어로 사용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 하며, ③ 주소란의 송달주소는 행정심판관련 서류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④) * 청구인이 여럿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기재하고(나머지 청구인은 별지에 모두 기재) *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표시를 하고 * 대표자 선정사실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⑤) 불이익 처분을 한 처분행정청(시장,군수)을 기재합니다. 예) 나주시장, 화순군수 ☞ 재결청(⑥) *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인용, 기각, 각하)내용을 심판의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 에게 표시(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직근상급 행정청이 되 므로 전라남도내 시장 군수에게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가 재결청이 됩니다. ☞ 청구대상인 처분내용(⑦) 당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피청구인이 2007년 1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월의 처분 ☞ 처분있음을 안날(⑧) 사실상 행정처분서를 송달 또는 교부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심판청구 취지 이유(⑨) *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는 심판청구서의 핵심이고 그 분량 도 많기 때문에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청구취지는 청구인이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재결을 구하는 가를 말하는 결론부분이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청구인이 2007년 1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공중위생 관리법위반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이유는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시 하는 부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사유별로 이를 반박하는 구 체적인 근거(법령적용잘못, 재량권남용, 사실관계오인, 관련 판례제시)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 겠습니다. ☞ 처분청의 고지 유무(⑩), 고지내용(⑪), 근거법조(⑬)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증거서류(⑫)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방법이 있으면 별지에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증거방법를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