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동산 거래시 금액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 분 거래내역 수수료율 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0.2~0.9%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
공증절차 (공증기관) 공증은 범무장관이 임명하는 판사.검사,변호사등의 지위에 있는사람이 담당합니다. - 임명공증인 - 법무법인 - 공증인가 합동법률 사무소 - 기타공증인 <구비서류> ⊙ 양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 -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 확보한 세입자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와 인도명령 대상자에 해당되나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사집..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자로서 진정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법적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과정이 마지막 과제로 남게 된다. 대화를 통한 부동산 명도를 시도하다가 끝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법의 강제집행을 통..
등기신청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사항 - 서론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고 모든 정보들의 유통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법률분야만큼은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국민의 질책이 큰 바 이번에 부동산 법률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등기 (물론 등기는 부동산등기만 있는 것이 아..
부동산등기는 무었이며 왜 필요한가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등기는 물권의 공시(公示- 외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는것)에 관한 제도로서 특히 부동산(동산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점유로서 공시됩니다)..
기존건물에 다른 사람 명의로 증축한 경우 □ 공유건물에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선vㆍ248)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 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이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
건물의 구분등기절차 □ 다가구주책의 구분등기절차(선vㆍ789)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 로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 로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