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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 용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소유 증빙서류,건물 도면,신..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ㆍ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서..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
질문 ☞ 개인적인 친분 관계의 A와 공동으로 5년전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모든 비용(제세금, 등기비 포함)을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나, 제 개인적 사정으로 A의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고 공부상에 저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A와는 절친한 사이로 현재 아무 문제가 없으나, 향후 예측하지 못할 상..
질문 ☞ 안녕하세요? 경매로 인하여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건물 총 4개중 1/2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파트를 지분으로 취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경우 권리행사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지분분할재판을 청구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
질문 ☞ 안녕하세요… 모친을 대신하여 이 이상한 일을 처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집이 시골이다 보니 번지수가 3개나 됩니다. 주소는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000번지,000번지,000번지 입니다. 그런데 옆집(000번지)에서 집을 팔려고 하니 토지는 옆집사람으로 되어있고 건물..
저는 유일한 재산으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라는 채무자에게 금 1천만원의 약속어음 채권이 있는데, 甲은 이를 갚지 않고 위 건물마저도 처분하여 잠적하려 하고 있어 위 무허가건물을 가압류하려고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의 보존등기촉탁을 위하여 위 무허가 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