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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79년 7월 5일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농지개혁법에 의해 甲이 분배받아 1961년 6월 15일 상환을 완료하고 1964년 8월 13일자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토지로서, 1964년 8월 13일 접수번호 6682호로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보존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
저는 1996년 6월 10일경 서울시 명일동 1030의 4 지상 4층 건물의 1층 점포 3칸 중 가운데 부분 점포 1칸 13.3평을 평당 3백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후 건축주는 건축을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를 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저는 점포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지 10년 전에 시골의 임야를 매입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년도에야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勝訴判決)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소유권이..
저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구입하였는데 대지 60평과 건물을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열람해 보니 등기부상 보존등기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이사를 가려고 가옥과 대지를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주기 위하여 이전등..
저는 甲의 토지를 23년간 자주점유(自主占有)하여 사용해 왔는데, 그간 甲은 한번도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의 토지를 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귀하는 23년간 자주점유(自主占有)해왔다고 하는데, 자주점유란 소유(所有)의 의사(意思)를 가지고서..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잔금까지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데 사망한 甲의 인감증명(印鑑證明)을 재발급받을 수 ..
공유자 甲과 乙은 1필지 토지 240평에 대하여 등기부상 甲은 240분의 100, 乙은 240분의 140을 지분소유(持分所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은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주택을 건축하려고 관할 구청에 대장분할신청(臺帳分割申請)을 하여 240평을 2분의 1씩 각 120평씩 분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甲..
마을 사람들이 돈을 갹출하여 마을회관을 지어 예식장·경로당 및 야학교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의 소유권을 마을 재산으로 하려는데, 마을 재산으로 등기할 방법이 있는지요.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는 개인과 법인, 즉 자연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단체와 회사등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