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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 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질의 관련 폐구거의 점용허가를 득하고 또한 건축..
Q 건축허가시 건축선 후퇴(도로공제)부분을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하는건지요?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득하면서 건축선 후퇴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가 도로공제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가 제한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도로공제분은 개인 용도로 (휀스설치나 조경, 주..
지하주차장 램프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제한 적용 ( 건축 58550-2589, 2000.09.06 ) 준공업지역인 대지가 미관지구에 일부(1/2미만) 걸쳐 있는 상태에서 지상 건축물 부분은 미관지구를 벗어나 있지만, 지하주차장과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주차램프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
Q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입 여부 ? A 가.「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73조(면적.높이 및 ..
질의 회신
Q 물류센타내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적용 지침 A 물류센터내 적층식 랙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이고, 필요 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하며,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
Q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소유자)의 건축물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증빙서류로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시 발급 가능여부? A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 ..
A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입 여부 Q 가.「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73조(면적․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