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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관련문서 : 과천시 건축과 - 25536(2009. 10. 20.) 1.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
고시원 운용기준.hwp
질의내용 자연녹지지역내 콘크리트 옹벽(폭 20cm, 높이 최대 160cm, 최저 50cm, 길이 100m)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공작물의 설치)이 아닌 것인지 회신내용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함) 제51조제2호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여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시공자의제한)에서 연면적(1동)이545m2 (근린409m2 주택 136m2 ) 를 복합건물로 짖고자할때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를 규제하는 법으로 발주자가 직영하는 공사에 대해 제한하는 ..
5일 접수번호 2AA-0902-013661 관련하여 이해할수 없는 답이기에 재 질의 합니다. '인접대지를 확보 한다'는 내용은 질의에 있지 않으며 이는 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질의 내용-- 2003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현장 입니다. 2009년 사용검사를 신청함에 있어 연면적이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면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국토해양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신고를 함에 있어 배출시설 등에 대한 건축법 적용과 관련하여 대한육견협회에서 질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신고처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
Q 관리지역내 일단의 부지에 개발행위를 수반하여 동당 연면적 49.36㎡ 숙박시설 13개동을 신축 할 경우 건축신고에 해당하는지? 참고로 사용승인후 13개필지로 분할 예정입니다 A A1.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입 니다. 질의하신 내용도 신고에 해당할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