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圓光)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302 판결 【건축법위반】 [공2004.11.15.(214),1898] 【판시사항】 [1] 건축법 제80조 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의미 [2]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
사건번호 2002A013371 사건제목 건축물대장기재사항(소유자)정정요망 의결일 2003-01-28 신청인 김○○ 피신청인 경상북도○○시장 분야명 건축물대장작성, 관리, 변경 등 유지관리 처리결과 시정조치권고 결정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1] 구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
헌법재판소 2004.1.29. 2002헌마235 전원재판부 【건축물대장직권말소취소】 [헌공제89호] 【판시사항】 이 사건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이후 행해진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직권말소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 상황 및 예외적 상황에 대한 검토) 【결정요지】 건축물대장은 원칙..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의 부적법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건물의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