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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그물 하부에 설치한 주차장 인정여부 (건설부 도정 01254-286891-10-16) Q 골프연습장의 공작물을 연결한 그물 하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A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당해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안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
부설주차장의 굴곡부의 내변반경 산정 (건설부도정 01254-15863 91-06-04) Q 경사로의 너비 및 굴곡부 내변반경 확보 기준은? A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당해 주차장 이용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경사로의 형식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
횡단보도 주변에의 부설주차장 출입구 설치 (건설부도정 01254-12171 91-05-01) Q 부설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지? A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동규칙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의 거부 사유 (건설부 도정 01254-1881 91-01-23) Q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A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인근설치 주차장의 기계식주차 설치 가능여부 (건설부도정 30400-10760 89-05-15) Q 인근설치 주차장의 기계식주차 설치 가능여부? A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 및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소형건축물에 한하여 당해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인근설치한 부설주차장에 건축 (관리58400-383, 2000.2.28) Q 인근설치한 부설주차장의 2층에 관리사무로 및 관리인 숙소를 건축 가능 여부? A 인근설치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동 부설주차장의 2층으로 건축물을 건축(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은 불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방법 (관리58400-423, 2000.3.7) Q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을 하나의 대지 내에 각각 별동으로 주차자용도 70%, 주차장외의 용도30#로 건축이 가능한지? A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서 건축물 연면적중 일정비율이상을 주차장으로 ..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부설주차장 용도폐지 (관리91107-1393, ‘99.7.3) Q 도시계획시설(지하철)의 설치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에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