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圓光)
골프연습장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도교 91107-365 ‘99.4.19) Q 실내골프연습장의 주차장 설치기준 및 전기실ㆍ기계실 및 보일러실 등이 주차대수 산정면적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A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과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이 있는 바, 운동시설..
기존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한 (도교91107-385 ‘99.4.23) Q 기존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부지에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건축물내 또는 그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건축물내, 그 부지..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도교91107-386 ‘99.4.26) Q 기존건축물을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부설주차장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 A 건축물을 용도 변경함으로써 당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
인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 (도교91107-403 ‘99.4.28) Q 건축물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그 법인의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인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
주차장용지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도교91107-410 ‘99.4.30) Q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등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자용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용지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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