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

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8. 09:42

(도교91107-403 ‘99.4.28)

Q 건축물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그 법인의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인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함.

圓光圓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