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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건설부고시 제463호 ’86.10.15)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163호) 제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
【건교부 도시환경팀-1929, 2005.12.23】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ꡒ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ꡒ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30.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
농막에 관한 법은 대다수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시설입니다. 농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법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막이 건축물임에도 농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업농부가 아닌 도시의 예비 농부님들께서 법의 취지를 확대해석하시려는 것은 법을 자신의 생각과 편리..
건축법은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고, 이에 비해 농지법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토지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토지를 보호하다 보면 당연히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제한이 가해지고 그 제한이 바로 건축법..
산지관리법에서 임도를 설정하는 목적은 임업을 위한 것이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임도만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인 도로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지요. 당연히 질문자의 생각처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식의 방법..
건축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권자의 의무는 감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행정주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무일 뿐 이에 터잡아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건축물대장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