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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의 건물 이름들을 보면.. 대개 -전, -당', -합, '-각, -재, -헌, -루, -정 자가 끝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 ㉠ 건물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건물입니다. ㉡ 왕(강령전)과 왕비(교태전)가 머무는 공적(근정전) · 사적인 공간입니다. ㉢ 왕의 부모가 머무는 곳도 같은 급수에 해당(자경전)됩니다. ㉣ 자연히..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Ⅰ. 근거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2. 건축법제14조 동법시행령제14조 동법시행규칙제12조의2 Ⅱ. 용도변경 신고(승인)대상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ㅇ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학교시설 (소방동의 대상물인 경우 관할소방서 동의) 2. 건축법제14조제2항 ..
1가구2주택이란 주택수를 합산하므로 농가주택도 구입하면 2주택이됩니다 다만 농가주택은 아래요건을 구비하면 2주택이되어도 양도(매도)시에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1. 2003.8.1_ 2008.12,31까지구입 2. 대지면적 _ 199.6평이하 3.주택연면적_45평이하 4.해당농어촌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
Ⅰ. 목적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의 개정(‘97. 12. 5)으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동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대장의 정리방향을 제시하고 기재용어 등을 표준화하여 행정능률의 제고 및 민원 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6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조 경 기 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5년 12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 견본주택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정 2002.12.30. 개정 2004. 6.15. 개정 2005. 5. 6. 2005. 5. 건설교통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절 지침의 목적 1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1 제3절 법적근거 1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3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6 제1절 개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