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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의 정의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로서의 유원지를 말함 ▣ 유원지의 입안 및 결정 ㅇ 유원지 결정 입안 : 시장·군수 결정 : 시·도지사 ㅇ 조성계획 수립 입안 : 시장·군수 결정 : 시·도지사 ▣ 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ㅇ 원칙 : 관할 시장·군수가 조성..
▣ 녹지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녹지의 입안 및 결..
▣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함 ▣ 입안 및 결정권자 ㅇ 도시공원의 결정 입안 :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
여수시도시계획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계법령 확인사항 건축허가시 관계법령 확인사항 법 령 명 관련조항 내 용 건축법 (4개법령30개조항) 건축법 (10개조항)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 건폐율 제48조 용적율 제49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