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圓光)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원칙) 휠체어는 사용인이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이다. (설치요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라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 때문에 화장실 내 ,외부에 휠체어의 이동 접..
임차인 권익강화․․․․․․임차인도 분양전환승인 신청가능 □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전부 개정령이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대체농지 제도 16년만에 폐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대체농지 제도의 폐지가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공장이 부설된 것”을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별표 2] <개정 2008.2.1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여수시 건축위원회 구성&#8228;운영함에 있어 건축법령 및 시 조례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는데 합리적인 운영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 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Ⅰ. 기 능 1. 법적근거 ο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
건축법 개정
아름다운 집 잡지에도 여러번 소개된 적 있는 제천에 있는 화가의 집입니다. (지금은 다른 분에게 팔렸을 지도....) 건축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화가분이 친구분들과 지은 집이라는 데 제가 이 집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현재까지^^)으로 꼽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곡선미 외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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