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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건축행위 기.hwp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목 차> Ⅰ. 목 적 Ⅱ. 적용범위 Ⅲ.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보건복지부) Ⅳ.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농림부) 1.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2.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 3. 농어촌민박사업의 사후관리 Ⅴ.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비교 구분 다세대주택(공동) 다가구주택(단독) 다중주택(단독) 법상정의 연면적 660㎡이하 4층이하 2세대 이상 연면적 660㎡이하, 4층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
20050112102227_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지자체)[1].hwp
축사허가 개선&#8228;관리지침 Ⅰ 목 적 본 지침은 축사허가시 마을, 위생업소, 식품업소 인근 및 경관이 좋은 곳 등에서 허가를 자제 하기 위해 &#65378;축사허가개선지침&#65379;를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축사허가 관련 부서인 지역계획부서, ..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지경부 고시 제2008- 81호).hwp
★ 세부지침(추가)(정압기실신고) 080918.hwp
한옥건축기준(0809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