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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로이드-라이트의 유기건축론 유기적 건축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경외심에서 빚어지는 것’ -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생애와 작품 세계 Frank Lloyd Wright (1867 ~ 1959) Photo courtesy of the Frank Lloyd Wright Foundation 낭만적인 천재, 예술적인 우상타파자, 영웅적 개인주의자 20..
발코니 확장은 되지만, 베란다는 안돼!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veranda)’는 엄연히 다른 건축구조이며, 발코니 확장은 허용되지만 베란다 확장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공동주택 베란다에 지붕을 씌우고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점 바로 알자 2007년 7월 초 관계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는 베란다 확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불연성 바닥재 등 안전장비를 갖추면 알루미늄 창틀을 설치해 주거공간으로 사용..
1. 장판 비닐소재로 '륨'이라고 불리는 바닥재이며, 문양과 색상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닥의 오염이 쉽게 지워지는 LG깔끄미 진품, 참옥, 특품, 모던, 바이오 청맥,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는 조은 세상, LG 최고의 바닥재 LG베스트 빌 등...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004. 10. 01 등기예규 제1086호)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
판례를 판례평석이 아닌 '삶의 이야기'에 올려놓은 것은 어제 올렸던 글을 통해 아실거라 생각하며, 그 판결문 전문을 올려봅니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1846 건물명도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항소인 1. 이○○ 2. 이종명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 [1] 어느 토지의 일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주민들이 그 위에 시멘트포장까지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토지부분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건축허가신청인은 신청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