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圓光)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제정 2004. 10. 01 등기예규 제1086호)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오피스텔/고시원/원룸/다가구)의 근생 등에 대한 운영기준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이므로 동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인 건교부 고시1998-161호('98.06.08)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오피스텔의 분양등을 위한 광고시에는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부수적으로 일..
소유권 보존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 할 수 없고, 그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서 자연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야 하는바,건축물대장에 용도는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양어장)로,구조와 지붕은 경량철골조 비닐지붕으로..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 지침 방향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등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부과횟수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규정운용중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코자 함 □ 운용 지침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규정에 의..
조선시대의 5대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경운궁(덕수궁)이었다. ◎궁의 종류 ○법궁(法宮)-국왕이 임어하는 공식궁궐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궁궐로 정궁이라고도 함. ○아궁(衙宮)-보조궁궐로 법궁의 화재나 변고가 생겼을때 사용하는 궁궐로 법궁이 아궁이 되기도 하며 또한 아궁이 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복등기란 아파트 입주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입주 직후 최초분양계약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다시 새로운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다. 등기가 동시에 두 번 이뤄졌다고 해서 복등기라 부르며 이중등기라고도 한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전..
바다에 떠있는 집, 사계절 거주할수 있는 바다의 집 2007년 8월 13일 런던 출발예정, 112 가구가 1년 동안 항해및 관광 예정 이 배는 세계의 유명 광광지와 리오카니발등 세계의 이벤트를 따라 항해 예정이며 250일을 세계의 아름다운 항구에서 보낼 예정...... 비용은 380만~39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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