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 허가
[구비 서류]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2.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1부
4.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입목축척조사서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복구계획서 1부
7. 산림토목기술자, 토목기사 등이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처리 절차]
[중점 현장 확인 사항] 사업계획서 검토 시
전용예정지에 대한 경계표시 실시여부
현황도로에 대한 인정여부
: 현황도로는(읍지역은 폭 4m이상) 마을통과 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관행상 통행하는 도로는
진입도로로 인정, 그렇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첨부
배수(오수)로에 대한 인정여부
: 통상적 최종 지역까지 연결된 배수로여야 하며, 타인의 논· 밭고랑 통과시는 토지주 동의서 첨부
복구설계서 검토시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역 일치 여부 및 주변여건과의 조화여부
복구준공검사시
복구설계내역 이행여부
[중점 현장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