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계법령 확인사항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계법령 확인사항

건축허가시 관계법령 확인사항

법 령 명		관련조항	내   용
건축법     (4개법령30개조항)	건축법 (10개조항)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	건폐율
		제48조	용적율
		제49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5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54조	재해 위험구역
		제67조	공개공지의 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개 조항)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	개발행위의 절차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61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62조	준공검사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77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78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3개조항)	제11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12조	존속중인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제14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농지법(2개 조항)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건축법  시행령    (18개법령31개조항)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등에관한 협의
	해군기지법	제6조	행정청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관계행정처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제20조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점용 및 사용허가
		제25조	공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등의 제한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2조의2	녹지의 점용허가
	항공법	제82조	장애물의 제한등
		제93조	행위등의 제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산림법	제18조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제한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제70조	준용규정
		제90조	임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2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 제한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심의필증 교부등
		제18조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문화재보호법	제20조	허가사항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법령(건축법)

법 령 명		관련조항	내   용
건축법 ⑩	건축법	제15조제2항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72조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제86조제5항	시행자의 지정
		제88조제2항	실시계획의 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15조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 한함)
	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허가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
		제50조제5항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등의 허가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수도법	제23조	상수도 공급신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장허가시 의제처리 법령(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 령 명		관련조항	내   용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16)	도로법	제40조제1항	도로점용의 허가
	하수도법	제20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제24조제2항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수도법	제36조제1항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전기사업법	제62조제1,2항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	제7조제1항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제1항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3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제86조	시행자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인가
	건축법	제15조제1항,      제2항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제72조	공작물 축조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허가신청시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계서류 함께 제출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만 의제 가능 (제14조제2항제3항)

사용승인 의제처리(건축법)

법 령 명		관련조항	내 용
건축법 ③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지적법	제3조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공장사용승인 의제처리(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 령 명		관련조항	내 용
법률  제14조   의2    ⑬	전기사업법	제34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소방법	제8조제1항	사용승인의 동의
		제17조제2항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62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가동개시신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가동개시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	가동개시신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사용전검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	저장소 설치,가스용품제조소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 공사의 완성검사
		제20조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도시계획법	제51조	준공검사(공.배법 미개정)
	지적법	제3조제2항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사용승인신청시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계서류 함께 제출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만 의제 가능 (제14조의2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