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신청해도 무방한지요.


가옥대장(家屋臺帳)에 멸실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멸실등기(滅失登記)는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 1인이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옥대장에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생존 당시 멸실사유가 있어 이미 대장이 정리되어 있을 뿐 단지 멸실등기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 제265조 단서 규정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신청했다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등기의무만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