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처럼 투명하게 저울대처럼 공평하게

 

鑑空衡平(감공형평)

鑑(거울 감),空(빌 공),衡(저울대 형),平(평평할 평)

거울처럼 투명하게 저울대처럼 공평하게

政治人은 源泉的으로 仙居에 의해서 生命을 유지하기 때문에 主權者인 國民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國民이 權利를 가진 民主主義라 해 民主主義를 최고의 政治制度인 양 찬양해 왔지만, 民主主義라는 것도 폐단이 적지 않은데, 오늘날 그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다.

國民의 생각이 결집된 여론(輿論)이란 것이 도를 넘지 않고 均衡을 잘 유지하면 政治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여론(輿論)은 늘 몇몇 煽動家에 의해서 주도되고, 또 群衆心理에 의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여론(輿論)은 호랑이 등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상해(傷害)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당하게 생각되고 억울한 점이 많아도 政治家는 여론(輿論)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있다. 여론(輿論)의 눈치를 보는 점에 있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다. 여론(輿論)의 눈치를 보다가 망하게 된 나라가 전 세계에 한둘이 아니다.

選擧에서 이기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는 여론(輿論)을 대대적으로 수용해 對策을 짜고 있는데, 國會議員 개개인에게는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각 당에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해서 공천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政治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여론(輿論)의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 이런 현상까지 왔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現役議員 40% 이상 물갈이, 3선 이상 물갈이, 平均年齡을 대폭 낮춘다, 지역을 안배한다 하는 등등의 기준도 말이 안 된다. 바꾸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經驗과 경륜이 더 중요하다. 바꾸기만 한다고 구태(舊態)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적격자로서 國會議員을 잘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기준을 세워 공천을 해야 한다. 國家와 民族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立法 活動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각종 비리나 犯罪에 저촉된 적은 없는지,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봐야 한다.

오늘날은 모두가 학력이 높고 경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천 신청자들의 수준이 비슷비슷해 공천심사하기가 더욱 어렵다. 정말 거울같이 맑은 마음과 저울대 같은 공평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공천 심사가 끝나고 나면 大統領하고 줄이 닿는 사람이라서, 누구 편 사람이라서 공천을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다면 공천심사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 國會議員을 아무리 매도하고 조롱해도 國會議員은 國民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다. 國會議員이라면 입법활동 등 專門分野에 뛰어나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道德的으로 人格的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욕설 잘하고, 막가는 행동 잘하는 사람이 國會議員에 뽑혀서는 國家的으로도 망신이고, 후세 교육을 위해서도 안 된다.

공천을 잘해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과거보다 더 나은 國會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론(輿論)의 눈치를 보느라고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훌륭한 國會議員마저 나이가 많다고, 여러 번 했다고 도매금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가장 공정하게 공천 심사를 해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각종 mass communication를 통한 여러 형태의 정보나 비판,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비방으로 멍들어 가는 현실은 民主主義를 이용한 커다란 범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현실을 정치인이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 현실이다. 그게 바로 업(業)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비수로 꽂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