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공공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그 등록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 및 설치기준)주 유소의 시설 및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구비서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5조(양도제한) 사업개시 이전에 주유소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칙 1.(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본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주유소는 본 고시에 의해 등록한 것으로 본다. 3.(계류중인 신청서 처리)본 고시시행일 이전에 접수, 처리중에 있는 신청서는 종전 고시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4.(고시폐지)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제1996- 101호, 96. 6. 21)는 폐지한다. [별표 1] 설치기준 1. 주유소부지면적 660제곱미터이상(단, 지목상 전ㆍ답 및 임야를 전용할 경우 그 면적은 2000제곱미터이하로 한 다) 2. 주유소 부지에 정한 노폭 ○ 구：20미터이상(단, 도로 가각지점 제외) ○ 군：제한없음 (단 ,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20미터이상으로 하고 도로가각 지점은 제외한다) 3. 다중집합 시설물로부터 이격 거리 ○ 학교출입문(정ㆍ후문 포함),어린이놀이터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상 ○ 공동주택의 건물외벽 및 종합병원, 대규모 소매점, 혼인예식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25미터이상 ※ 주유소와의 거리 측정시 [주유소]는 주유소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4. 화장실 설치 기준 ○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출입문은 외부에 남, 여 구분 설치하고 항 시 개방하여야 한다. ㆍ면적：13.2제곱미터이상 ㆍ변기：5 좌변기(남ㆍ여 구분), 소변기 각 1기이상 설치 ㆍ위생용품：수건, 비누, 화장지, 방향제 등 항상 비치 ㆍ안내표지판：식별 용이한 곳에 국. 영문 병기 설치 ㆍ기타：난방시설, 환기시설, 실내타일부착 5. 기타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지하철 공사등으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심 사기준을 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등록을 유보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1. 학교：교육법 제81조에 정한 학교로서 동법 제85조에 의거 교육부장관 또는 시 교육감의 인가 를 받은 학교 2. 공동주택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다세대 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단, 20세대 이상) 3.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종합병원 4. 대규모소매점：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쇼핑센타) 5. 혼인예식장：가정의례에관한법류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의한 예식장 6. 어린이 놀이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한 놀이터 [별표 2] 구비서류 1.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된 서류 2. 부지확보에 따른 증명서류(타인 소유시 공증된 사용승락서) 3. 위치약도 및 시설 배치계획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간 이격거리 없어진 걸로 아는데요...한번 구청에 문의 해보심이...

 

 

○ 주유소(위험물저장처리시설) 인허가 약식검토 관련법규 법규검토 비고 법규항목 법규내용 b 자치조례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허용규모 :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허용기준 : 평균입목축척이 가평군의 150% 이하            경사도 25°이하 ○허용가능 건축물의   포함여부 ○[별표19]의 12항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주유소 가능 ○용적율 및 건폐율 ○군관리계획 수립 전(세부용조지역 지정 전)이므로   건폐육40%, 용적율80% 적용     건축법8조1항 ○건축허가 대상 ○일반국도 경계선 50m이내 구역에 해당 허가대상임   환경교통재해   평가법제4조3항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주유소의 경우, 부지면적 1,500㎡(약453,75평) 이상 해당없으나 소관청 협의요   도로와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30m 65m 10m 20m ○2차선도로를 접한 경우 합계125m이상 도로에 접할것 [전면도로부지 점용허가 필요]   하천관련 ○하천유역선 ○하천유역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될 것 100m이상임   주유소등록요건   지자체 고시   (일반적 적용) ○면적 제한 ○최소660㎡(200평) 이상일 것   -전용허가를 하는경우, 2,000㎡(605평)이하일 것 소관청의 각과 협의를 요하며, 설계사무실    자문결과, [가능하다] 판단 ○다중시설물로부터의   이격거리 ○학교, 어린이놀이터 : 50m이상 이격 ○공동주택, 종합병원, 예식장 등 : 25m이상 이격  ○기타사항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종합의견 ○설계사무실 검토의뢰 결과, 인허가 위배사항 없음   단, 전면도로를 접한 면이 125m가 되어야 하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과 관련하여, 부지전면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판단임.  ☆ 점용허가(토지사용승락)를 득하여야 하는 토지 토지매입 전, 설계사무실의 측량 및 사전협의를 통해 점용허가 등의 충분한 확인 후 계약해야할

출처 : 부동산과 금융의 열린 정보

글쓴이 : 금수강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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