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 01254-3187,1992. 9. 2)

 

Q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가" 행정구역과 "나" 행정구역에 걸쳐 건축되어 지는 경우 건축허가를 어느 행정구역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과반이상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나, 타 행정구역과도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 및 "나"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6조에서

    규정한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