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빚 공화국

 

              (뱀사골 천년송)

대한민국은 ‘뎃(debt·빚) 공화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가계 부채 등 국가 전체 부채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 정부 등의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부채합계가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 합계는 올해 6월 말 현재 2962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3.8%에 달했다.

작년 말 부채 합계는 2859조원으로 GDP의 231.1%이었다. 6개월 만에 주요 경제 주체들의 부채 합계가 10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07년말 201.7%였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8년말 220.5%,2009년말 228.5%로 상승했다. 2010년말 224.2%로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급격히 뛰었다. 부채 합계는 2007년말 1966조원으로 2000조원에 못 미쳤으나 2008년말 2263조, 2009년말 2434조, 2010년말 2631조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지난 2분기 명목 GDP를 연간으로 환산해 구했다. 기업의 경우, 금융법인을 제외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대출금과 채권만 부채로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부채가 동시에 급증하면 한국도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도 선진국처럼 부채가 빠르게 팽창해 '채무의 역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금융위기 이후 4년간 정부 경제정책은 부채 팽창 쪽에 치우쳤고, 가계와 기업 부채도 늘어 지금부터라도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외 충격이 오면 재정 부담이 일시에 커질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무조건 부채를 줄이면 성장에 악영향이 있고 불황으로 소득은 늘지 않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를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하게 부채를 줄이다가 부실이 촉발되면 가계와 기업, 정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채 감소 방법론에서는 한국의 경우 아직 유로존과 달리 경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축보다는 성장을 통한 부채 축소론이 대세다.

LG경제연구원의 이 실장은 "무조건 부채를 줄이다 보면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채 감소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수입이 증가하면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주도하는 부채의 주요 원인을 몇가지 나열해 본다.

 

첫째 무리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들의 부채가 11조원을 넘어섰다.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대출자는 8만명에 이른다. 4만여명은 6개월 이상 원금·이자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국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이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학자금 마련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취지에도 불구 학자금 대출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지난 2006년 620명에서 2010년 2만6000여명, 2012년 4만여명, 2013년 6월 현재 4만1000여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제주지역 신용유의자도 525명에 달한다.

절반 가까운 대학생들이 대출로 학자금을 마련한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3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 79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45.1%가 "학자금 대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 학자금 대출(86.7%)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청년실신'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청년들 태반이 실업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의미의 신조어(新造語)다. 등록금 때문에 빚 내고, 취업이 안돼서 빚을 못 갚는 암울한 세태를 빗댄 말이다. 정부로부터 빌린 학자금으로 간신히 졸업을 했지만 취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 파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났다.

정부가 최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내놨다.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학자금 대출의 경우 소액채무도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됐다. 최소 잔여채무액 기준도 대폭 낮아 졌다. 하지만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인다. 연체금리 인하, 저금리 전환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등록금을 낮추는 동시에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 처방을 고민해야 한다. 전향적 대책 없이는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없다.

 

둘째 무분별한 카드 발급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외상이면 나중에야 어찌 됐던 먹고보자는 심리나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돈이 나오고 있으니 쓰고 보자는 소비심리는 다를 바가 없다고 본 다. 이점이 문제의 시발이다. 2002년 4월 현재 신용카드 현금대출이 1분기에만 110조원에 달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자살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험악해지는 사회현상의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우리나라가 IMF를 빨리 극복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은 좋은 현상이라 할 지 모르겠으나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으로 소비생활이 증가되어 생산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를 회복시켰다고 한다.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해보면 소비의 증대는 시장경제를 활성 화시켰고 그 원인은 마구 써버린 카드 빚이 늘어나게 된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상품 생산 자는 부자가 되고 경기는 살아났지만 지불능력을 초월하여 카드를 써서 소비를 증대시키고 빚을 진 다수의 장본인들은 결국 죽음 아니면 파산, 가정파괴의 종말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금융시스템이 비교적 미흡한 우리 경제에서 서민가계에 대한 금융 지원 역할을 통해 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큰 신용카드 산업이 앞으로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개인 모두가 합리적이고 이 성적인 소비생활 및 철저한 신용관리를 통해 자기 통제가 가능할 때 신용카드가 가진 장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사들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과다한 경쟁을 지양하며 선진화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등으로 건전한 카드사용을 활성화함으로 써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건실한 신용사회가 되리라 본다.

 

셋째 주택자금대출로 인한 하우스 푸어 양산

정부가 잇따라 시행한 부동산대책들이 부작용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했던 매매수요는 부양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됐고 전세가격도 급등시켰다는 분석이다. 또 감세와 대출 위주인 부동산대책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했고, 지방의 세수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서민·중산층은 부동산 대출로 내집마련은 커녕 집에서 쫓겨나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등 주거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 전월세 가격을 연 5%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사와 무분별한 축제

정부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테마공원, 경관조명, 자전거 도로,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중복되는 지방 축제 행사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떠한가?

국가보조금으로 지은 시설물등은 관람객보다 관리하는 직원이 많은 경우가 많다.

시설비를 제외한 관리비 운영비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다.

여수엑스포의 경우 2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1달동안 행사가 끝난후 일부 시설물들을 철거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봉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과연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 가고 있다.

여수엑스포는 성공이라는 포장에 넣어 시민들을 우롱한 지방단체장과 공무원들은 과연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지역 경제에 미친 평가도 회의적이다. 엑스포 개최 덕에 여수의 지역 물가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중이다. 엑스포 개최로 기대했던 인구 증가도 29만 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답보상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경기 불황의 여파가 여수산단 화학업체들에게도 드리워져 고공 물가와 함께 시민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책상머리에서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속셈인지.....

 

다섯째 공기업 적자운영에도 성과급 나눠먹기

우리나라 공기업의 총부채는 작년 말 현재 493조원으로 국가채무(480조원)를 넘어섰으며, 30대 공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6조원을 넘고 있다.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적자 경영에 빚만 쌓여가는데도 매년 풍성한 성과금 잔치를 하고,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쓰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다. 임직원들에게는 ‘신이 내린 직장’일지 모르나, 국민에게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감독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감싸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무 부처와 산하 공기업 간에 형성된 오랜 유착 관계를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외이사 제도를 포함, 다양한 사내외 통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성과급을 받기 위해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들에게 강연을 수시로 맡기면서 로비를 하여 등급을 좋게 받는 부패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교수들은 학교에 돌아가 백년대계를 위해 후배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 욕심을 부리는 격이로구나.

 

“철밥통을 깨라!” 그래야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뿐만 아니라 피로감 역시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기업만 잘 운영되어도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가 부채를 국민들에게 전가 하지 마라!

정부와, 정치인, 공무원들의 국가운영에서 오는 부실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호주머니 채우기는 그만 두고 제도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직권남용하지 않는 품질좋은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원, 고위공직자, 교수, 박사들이 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