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그룹의 비자금(slush fund)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S그룹사에 대해 압수 수색을 강행한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차명계좌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에 이용된 임원 명단과 금융 감독원 로비 정황이 담긴 문서도 나왔다. 이 증거들은 비자금 조성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1993년부터 실시한 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통장을 개설할 때 개설자 본인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직원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그러나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실명제법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차명계좌란 합의 하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친구인 A에게 부탁해 그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하게 하고, 내가 이 통장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다면 이는 차명계좌가 된다.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차명계좌를 영어로 표현하면 borrowed-name bank account로 할 수 있다.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다'고 말하려면 open a bank account under someone's name 으로 말할 수 있다.
[예문 1] He transferred 1 million dollars to a borrowed-name bank account.
그는 1백만 달러를 차명계좌에 이체했다.
[예문 2] I opened several bank accounts under Mr. Kim's name.
나는 김씨의 이름으로 몇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예문 3] Mike opened a bank account under a borrowed name.
마이크는 차명계좌 하나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