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과 기재대장 변경에 대해

* 용도변경과 기재대장 변경에 대해

  - 기본: 일반적으로 하위-->상위군은  허가,  상위-->하위군은 신고, 동일시설군의 용변은 기재변경  

  - 기재변경을 않해도 되는것은 별표1 동일호의 속한 경우만 해당

     (근생 1&2종은 동일호가 아님 고로 상호변경시  기재대장 변경을 필해야 함 - 령제14조4항 -)

  - 군의 위계: 자동차관련>산업>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생> 주거.업무>기타

     (종전과 달라진 부분: 업무시설이 하위시설군으로  하강, 창고&공장이 상위시설도 상승)

 - 용도변경 은 신고건 허가건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신청도 해야함 (법제14조5항)

 - 500 평방미터 이상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법제 14조 6항)

 - 용도변경은  허가건 신고건 규모에 상관없이 착공신고를 아니해도 됨 (법제16조 1항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