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사항의 법적효력 등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사항의 법적효력 등

건축58070-2476(2001.9.28)

 

Q 소매시장으로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이행하여 건축허가 되고 ‘87년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사용승인 이후에

    심의 이행사항인 조경부분 및 편익시설(벤취, 음료수대 등)을 철거한 경우로서 동  건축물 및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의

    기준에는 적합한 경우 이를 위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A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이후에 심의의 조건의 내용을 변경 및 제거한 사항이

    현행 건축법 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제반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위반건축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