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여수시 건축위원회 구성․운영함에 있어 건축법령 및 시 조례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는데 합리적인 운영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  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Ⅰ. 기   능

  1. 법적근거

    ο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ο 여수시 건축조례 제6조(기능 및 절차)

  2. 심의대상

    ο 여수시 건축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사항

    ο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ο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ο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오피스텔 20실이상 등)

    ο 건축법령의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ο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심의 사항

    ο 기타 시장이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Ⅱ. 구성 및 운영

  1. 건축위원회 구성

    ο 위    원 : 2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ο 임    기 : 2년(연임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

    ο 자    격

     - 당연직 : 관계공무원(전체 위원의 1/4이하)

     - 위촉직 :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시의원, 교수 및 전문가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민간인 또는 공무원(4급이상)중에서 선출

   2. 건축위원회 개최

    ο 회의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접수후 2주일내 개최)

    ο 심의 건수가 많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 가능

   3. 서면심의 개최

    ο 공사현장의 여건 변화로 심의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기초 또는 구조의 주요

      공법 변경, 주요 피난 동선계획 변경등)

    ο 심의 건수가 3건 이하로서 단기간에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를 개최 할수 있다.

   4. 소위원회 개최

    ο 위  원 : 7명(건축위원회 위원중 에서 호선 또는 위원장이 지명)

    ο 기  능 :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사후 결과보고)

    ο 운  영 : 당해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

   5. 소위원회 심의사항

    ο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생략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 사항

    ο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6. 심의생략사항

    ο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 하는 설계변경사항, 다만 전면

      도로 경계선에서 8미터 이내에 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

    ο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용도변경 사항

    ο 공동주택으로서 2미터 이내에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2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ο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레펫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등

    ο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ο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7. 심의 절차

    가. 심의신청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서 (건축과)

≫

안건확정 및 심의위원사전검토

≫

안건상정(건축위원회)

≫

결과통보(신청자)

      

       ο 심의 신청은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건축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갖추어 제출

       ο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 도서를 각 위원에게 통지(부득이한 경우 예외)

     나. 사전심사

      ο 심의신청 이전에 계획초기 단계에서 계획방향과 계획내용을 조정하는

        위원회 사전자문(심의) 절차 이행(별지 제2호 서식)

      ο 사전자문대상 : 부지규모 3만㎡ 이상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다. 심의 방법

      ο 간사는 위원회 부의하기 전에 건축장소의 상황이나 설계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 설명

      ο 심의신청한 사업주체 및 관련자는 심의 전 심의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설명시간은 5분 네외 로 설명자료 및 방법은 파워포인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