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용도변경.대상.절차

 

Ⅰ. 근거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2. 건축법제14조 동법시행령제14조 동법시행규칙제12조의2

Ⅱ. 용도변경 신고(승인)대상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ㅇ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학교시설

      (소방동의 대상물인 경우 관할소방서 동의)

  2. 건축법제14조제2항

   ㅇ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Ⅲ. 용도변경예외

  1.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건축법제14조제2항 단서조항)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2.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건축법제14조제2항 단서조항)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기타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산업시설군, 기타시설군

   3) 산업시설군 → 교육 및 의료시설군, 기타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타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 기타시설군

   6)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

   7)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

   8) 동일건축물에서 면적증가 없이 위치 변경

     ※ 기타시설군 : 근린생활시설

★ 학교건축물은 건축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 신고(승인) 대상』이 아님

  ★  “학교시설” : 교사대지, 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ㆍ급식시설ㆍ강당ㆍ평생교육시설(지하주차장포함),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폐교된 학교시설로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운영하는 시설.(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2조,동법시행령제1조의2)

Ⅳ. 용도변경 신고절차

  1. 설계(건축법제14조제6항)

   1) 용도변경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설계 : 건축법제19조규정(건축설계) 준용

  2. 감독청(교육청)에 신고(승인)(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의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제2조)

   1) 용도변경신고(승인)서 - [별지제6호] 서식, [별지제3호] 서식

   2) 첨부서류

    ㅇ 용도변경 층의 변경전ㆍ후의 평면도

    ㅇ 용도변경에 따른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ㅇ 소방동의 대상물인 경우 관할소방서 동의서

  3. 신고(승인)필증교부(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의2) - [별지제7호]

  4. 사용승인(건축법제14조제6항) 신청

   1) 용도변경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ㅇ 건축법제18조규정(건축물사용승인) 준용

  5. 사용검사

   1) 접수 7일이내 사용승인서교부 -  [별지제18호]서식

  6.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건축법제14조제4항, 동법제29조)

   1) 신청 : 해당 시ㆍ군

   2) 예외(시행령제14조제5항)

    ㅇ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ㅇ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ㅇ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학교기숙사 관련 용도 구분

1. 근거

   건축법제2조제2항,동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3층이하

   3) 다가구주택(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나)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나. 공동주택

   1) 아파트 :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이 660㎡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이 660㎡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학교 내에서 기숙사, 생활관, 합숙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 :

 ★ 3개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의 것 : 단독주택(다중주택)

  ★ 3개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하는 것 : 공동주택(기숙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용도변경사항)

 

1. 공유건물의 거주목적 사용제한

  1) 근거 :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2) 예외 (시행규칙 제7조 단서조항)

   ① 감수(監守)인을 두는 경우

   ② 거주용으로 대부한 때

  3) 감수인 지정시 교육감에게 신청(시행규칙 제8조)

   ① 재산의 표시

   ②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③ 사유

   ④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2. 행정재산 용도변경(시행규칙 제15조)

  1)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정

  2) 대상 : 변경대상 재산평가금액 1천만원이상

  3) 첨부서류

   ① 재산의 표시

   ②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③ 도시계획확인서

   ④ 용도변경사유서

   ⑤ 재산대장 사본

   ⑥ 도면 및 사진등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