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허가 개선·관리지침

축사허가 개선․관리지침

Ⅰ

목  적

     본 지침은 축사허가시 마을, 위생업소, 식품업소 인근 및 경관이 좋은 곳 등에서 허가를 자제

     하기 위해 ｢축사허가개선지침｣를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축사허가 관련 부서인 지역계획부서, 건축부서, 산림부서, 환경부서, 축산부서 등

     ｢축사허가｣ 담당부서에 적용함.

Ⅲ

축사허가개선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

관련부서	관련법률	지침 등 세부내용	중점 검토사항
지역계획 부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제56조, 57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한 허가기준 적정 여부	개발행위허가시 경관 중점 검토
산림부서	산리관리법 제14조, 제15조	산지전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 여부 결정	산지전용허가시 경관고려 및 산림훼손 최소화
건축부서	건축법 제10조, 11조	건축예정지의 입지, 규모, 용도 등 적정 여부 검토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건축허가시 마을인근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곳에는 사전 법적검토 강화
환경부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 제11조, 시행령7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 및 자원화 등 친환경처리 여부 검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인허가시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나 식품위생업소와 인접한 지역은 제외토록 행정지도
축산부서	친환경축산표준모델(‘08.6.9)	환경보전,자원순환,가축건강,경관보전 등 규정	친환경축산표준모델에 의한 축사신축 및 사양관리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