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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
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129①뇌물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33①뇌물공여5년↓ / 2천만원↓5년136①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37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40①공무상비밀표시무효5년↓ / 7백만원↓5년141①공용서류손상7년↓ / 1천만원↓5년152①위증5년↓ / 1천만원↓5년155①증거인멸5년↓ / 7백만원↓5년156무고10년↓ / 1천5백만원↓7년164①현주건조물방화무기 / 3년↑10년170①실화1천5백만원↓3년207①통화위조/변조무기 / 2년↑10년214①유가증권위조/변조10년↓7년225공문서위조/변조10년↓7년227허위공문서작성7년↓ / 2천만원↓5년228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5년↓ / 1천만원↓3년230공문서부정행사2년↓징역·금고 / 5백만원↓3년231사문서위조/변조5년↓ / 1천만원↓5년233허위진단서작성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3년241간통2년↓3년243음화반포1년↓ / 5백만원↓3년244음화제조1년↓ / 5백만원↓3년246②상습도박3년↓ / 2천만원↓3년247도박개장3년↓ / 2천만원↓3년250①살인사형 / 무기 / 5년↑15년250②존속살인사형 / 무기 / 7년↑15년257①상해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257②존속상해10년↓ / 1천5백만원↓7년259①상해치사3년↑7년259②존속상해치사무기 / 5년↑10년260①폭행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3년260②존속폭행5년↓ / 7백만원↓5년262폭행치사3년↑7년266과실치상500만원↓벌금, 구류, 과료3년267과실치사2년↓금고 / 7백만원↓3년276①체포/감금5년↓ / 7백만원↓5년276②존속체포/감금10년↓ / 1천5백만원↓7년283①협박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3년283②존속협박5년↓ / 7백만원↓5년297강간3년↑7년298강제추행10년↓ / 1천5백만원↓7년301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무기 / 5년↑10년301의2강간치사무기 / 10년↑10년302미성년자간음5년↓5년304혼인빙자간음2년↓ / 5백만원↓3년307①(사실적시)명예훼손2년↓징역·금고 / 5백만원↓3년307②(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309①(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3년↓징역·금고 / 7백만원↓3년309②(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5년311모욕1년↓징역·금고 / 7백만원↓3년313신용훼손5년↓ / 1천5백만원↓5년314①업무방해5년↓ / 1천5백만원↓5년317업무상비밀누설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3년319①주거침입3년↓ / 5백만원↓3년323권리행사방해5년↓ / 7백만원↓5년327강제집행면탈3년↓ / 1천만원↓3년329절도6년↓ / 1천만원↓5년330야간주거침입절도10년↓7년331특수절도1년↑ 10년↓7년333강도3년↑7년334특수강도무기 / 5년↑10년337강도상해무기 / 7년↑10년338강도살인사형 / 무기15년339강도강간무기/ 10년↑10년347사기10년↓ / 2천만원↓7년350공갈10년↓ / 2천만원↓7년355횡령/배임5년↓ / 1천5백만원↓5년356업무상횡령/배임10년↓ / 3천만원↓7년357①배임수재5년↓ / 1천만원↓5년357②배임증재2년↓ / 5백만원↓3년360점유이탈물횡령1년↓ / 3백만원↓벌금·과료3년362장물7년↓ / 1천5백만원↓5년364업무상과실장물1년↓금고 / 5백만원↓3년366재물손괴3년↓ / 7백만원↓3년367공익건조물파괴10년↓ / 2천만원↓7년370경계침범3년↓ / 5백만원↓3년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55부정선거운동3년↓ / 6백만원↓3년257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5년↓ / 1천만원↓5년근로기준법107부당해고5년↓ / 3천만원↓5년대마관리법18대마수출입무기 / 5년↑10년19대마제조·판매1년↑7년20대마흡연5년↓ / 5천만원↓5년도로교통법107의2음주운전/측정거부2년↓ / 3백만원↓3년109무면허운전1년↓ / 1백만원↓3년마약법60마약수출입·제조무기 / 5년↑10년61투약1년↑7년변호사법90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5년↓ / 1천만원↓5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6특수강간무기 / 5년↑10년1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1년↓ / 3백만원↓3년14통신매체이용음란1년↓ / 3백만원↓3년식품위생법74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5년↓ / 3천만원↓5년외국환거래법27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3년↓ / 2억원↓3년유해화학물질
관리법45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3년↓ / 1천만원↓3년45무허가영업3년↓ / 1천만원↓3년윤락행위 등
방지법24윤락행위강요5년↓ / 1천5백만원↓5년25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5년↓ / 1천5백만원↓5년26윤락행위자,그상대방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3년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25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3년↓ / 2천만원↓3년26무등록 유통2년↓ / 1천만원↓3년의료법66무면허진료/면허대여5년↓ / 2천만원↓5년67태아성감별3년↓ / 1천만원↓3년68진료거부1년↓ / 3백만원↓3년자동차관리법71번호판위조/변조/매매10년↓ / 3천만원↓7년81불법개조1년↓ / 3백만원↓3년자동차운수사업법72자가용영업2년↓ / 2천만원↓3년증권거래법207의2시세조종/작전10년↓ / 2천만원↓7년청소년보호법50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3년↓ / 2천만원↓3년51술·담배청소년판매2년↓ / 1천만원↓3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70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10년↓ / 2천만원↓7년73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2년↓ / 5백만원↓3년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34①프로그램저작권침해3년↓ / 3천만원↓3년34②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1년↓ / 1천만원↓3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무기 / 5년↑10년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3년↑7년4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무기 / 10년↑10년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5년↑7년5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5년↑7년수뢰액 5천만원 이상무기 / 10년↑10년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2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5년↑7년뇌물죄 5천만원 이상무기 / 10년↑10년3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5년↓ / 1천만원↓5년5의3뺑소니 치사무기 / 5년↑10년5의4상습/특수강도사형 / 무기 / 10년↑15년특수 절도무기 / 5년↑10년5의8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사형 / 무기 / 10년↑15년간부무기 / 5년↑10년가입1년↑3년6①관세포탈
(물품가액2천만원↑)무기 / 10년↑ / 2~10배벌금10년6②관세포탈(세액1억원이상)무기 / 10년↑ / 2~10배벌금10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2인 이상/야간 상해10.5년↓7년3흉기휴대 집단폭행3년↑7년상습 흉기휴대 집단폭행7년↑7년4범죄단체조직(수괴)사형 / 무기 / 10년↑15년간부무기 / 7년↑10년구성원2년↑'★자료캐비넷'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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