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서는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를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어떤 내용의 문서(편지)를 언제 보냈는가」하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이러한 공적인 증명력을 통해서 민사상의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상품의 반품 및 해약시, 계약해지시, 독촉장 발송시 등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같은 내용의 동일한 문서 3통을 우체국에 가져가면 우체국에서는 그 문서 각 통의 여백에 "이 우편물은 ○○○○년 ○○월 ○○일 제○○○○호 내용증명우편물로서 제출한 것을 증명합니다. ○○우체국장" 이라고 하는 스탬프와 통신일부 인을 찍은 다음에, 1통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을 제출 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을 수신인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쳐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확실히 몇 년 몇 월 몇 일에 그러한 내용의 문서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예문
내용증명의 발송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요청한 사항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催告)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최고(催告)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2.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이 계속 그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액의 부담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해제(해지) 등 통보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점
내용증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상대(채무자 등)로 하여금 오해 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질적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그 의미가 없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6하 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후일에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