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법적 효과
1. 각서의 효력은?①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를 썼지만, 각서를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각서는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한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법적 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요?①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
(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 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것입니다. 각서 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효력은 위
①과 같습니다.
3.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빙을 챙기려면?①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함(이 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②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와 함께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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