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달라지는 법·제도 현황

 

2008년도 달라지는 법․제도 현황

연번	달라지는 법․제도	시 행 일	조  치  사  항	관련부서
1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 동시지급 제한)	’07.10.16.	․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개정	가정복지과
2	타워크레인 등록, 건설기계에 포함	’07.11. 5.	․ 관련규정 준수 및 적용	차량등록과
3	공공기관 CCTV 설치시 “주민 의견수렴” 거치도록	’07.11.18.	․ 관련규정 준수 및 적용	전 관과소, 읍 면 동
4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가능 규정 확대  -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차  - 의무보험 미가입 차	’07. 7.20. ’07.12.29.	․ 주민홍보 및 업무추진 ※ 세무과 협조	차량등록과
5	호주제도 폐지 ⇒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08. 1. 1.	․ 주민홍보, 호적부 정리  ․ “본적지, 호적”용어 사용금지	민원지적과 전 관과소, 읍 면 동
6	국내운임, 숙박비 실비 지급	’08. 1. 1.	․ 여수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여부 검토  ․ 규정 적용 대비	회 계 과
7	과태료 상습 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및 30일 범위내 監置	’08. 6월	․ 규정적용 대비	세  무  과 (전 관과소, 읍 면 동)

연번	달라지는 법․제도	시 행 일	조  치  사  항	관련부서
	<입법예고 등>
8	국민신탁법인 부동산 지방세 감면(한․미FTA협정 세제개정)	’07. 9.28. 국회상정	․ 여수시세조례 개정 준비	세  무  과
9	이전등록시 인감증명서 양수인 내역 기재 완화	’07.10. 1 입법예고	․ 규정적용 대비	차량등록과
10	행정정보서류 제출 생략, 공무원의 행정전산망 확인 의무화	’07.10.1. 입법예고	․ 규정적용 대비	회  계  과
11	시간제 공무원제 도입	’07.10.22. 입법예고	․ 규정적용 대비	총  무  과
1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07.11.20 입법예고	․ 규정적용 대비	민원지적과
13	재해복구사업 경비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가능(성과중심 재정운용 법안 개정)	’07.11.20 입법예고	․ 개정법안 관련 규정 검토	기획예산과 회  계  과
14	인터넷 발급대상 민원 확대 32종 ⇒ 33종	’08년예정	․ 주민홍보 및 규정적용 대비	민원지적과
15	․ 기타   - 형사사건 공소시효 연장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공개   - 퇴직급여 및 대여이율 인상		․ 업무 참고	전 관과소, 읍 면 동

1

기초노령연금 지급(노인교통수당 동시지급 제한)   ('07.10.16. 시행)

 ○ 주요내용

  ․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동시지급 제한

 

 ○ 관련규정 : 기초노령연금법

 ○ 조치사항

  ․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개정(입법예고 중) : 가정복지과

  ․ 주민홍보 : 가정복지과, 읍면동

 ○ 관련부서 : 가정복지과

2

타워크레인 등록, 건설기계에 포함   ('07. 11. 5. 시행)

 ○ 주요내용

  ․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등록

  ․ 타워크레인의 확인검사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

 ○ 관련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 조치사항 : 관련규정 준수 적용

 ○ 관련부서 : 차량등록과

3

공공기관 CCTV 설치시 “주민 의견수렴” 거치도록   ('07.11.18. 시행)

 ○ 주요내용

  ․ CCTV 설치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 설치목적, 촬영범위 안내판 설치

  ․ 카메라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조치사항 : 관련규정 준수(전 관과소, 읍면동)

4

․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가능 규정 확대    -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07. 7. 20. 시행)    - 의무보험 미가입 ('07. 12. 29. 시행)

 ○ 주요내용

  ․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할 수 있음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조치사항

  ․ 주민홍보 및 업무추진 : 차량등록과

  ※ 세무과 협조 필요 : 자동차세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 관련부서 : 차량등록과

5

호주제도 폐지 ⇒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08. 1. 1. 시행)

 ○ 주요내용

  ․ 본적 폐지 → 등록기준지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친양자입양제도의 시행    ․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제도의 신설

 ○ 관련규정 : 호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 조치사항

  ․ 주민홍보, 호적부 정리작업 추진중 : 민원지적과

  ․ “본적지, 호적” 등 용어 사용여부 검토 : 전 관과소, 읍면동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6

국내운임과 숙박비 실비 지급('08. 1. 1. 시행)

 ○ 주요내용

  ․ 국내여비 정액 지급 → 국내운임과 숙박비 실비 지급

  ․ 1주일 이내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 정산

  ․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 변경자 및 가족 이전비 지급

 ○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규정, 중앙인사위원회 규정

 ○ 조치사항

  ․ 여수시 여비지급조례 개정여부 검토   ․ 규정 적용 대비

 ○ 관련부서 : 회계과

7

과태료 상습 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거나 30일 범위내   監置 ('08. 6월 시행)

 ○ 주요내용

  ․ 신용정보기관에 관련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 불이익 가능

  ․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가능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조치사항 : 규정적용 대비

 

 ○ 관련부서 : 세무과(전 관과소, 읍면동)

< 입법예고 등 >

8

국민신탁법인 부동산 지방세 감면   /한․미 FTA협정 이행관련 세제 개정('07. 9.28. 법안 국회상정)

 ○ 주요내용

  ․ 자동차세 세율구간 및 세율인하 조정(5단계 → 3단계, 세율인하)

  ․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 감면 신설

  ․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비과세 대상범위 축소

  ․ 자동차관리법상 경차기준 변경(800cc→1,000cc)관련 법안 정비

  ․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취․등록세 50% 경감

 ○ 관련규정 : 지방세법

 ○ 조치사항 : 여수시세조례 개정 준비

 ○ 관련부서 : 세무과

9

이전등록시 인감증명서 양수인 내역 기재 완화   ('07.10월 입법예고)

 ○ 주요내용

  ․ 마약․조직폭력 등 중요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부여 가능

  ․ 이전등록신청시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발급당시 → 발급후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완화

 ○ 관련규정 : 자동차등록규칙(건설교통부령)

 ○ 조치사항 : 규정적용대비

 ○ 관련부서 : 차량등록과

10

행정정보 서류 제출 생략, 공무원의 행정전산망 확인 의무화   ('07.10. 1.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 해당서류 제출 생략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조치사항 : 규정적용 대비

 ○ 추진부서 : 회계과

11

시간제근무 공무원제 도입('07.10.22.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주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 임용근거 마련

  ․ 15시간 ~ 35시간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중 최소 1년까지는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 및 승진소요년수 산입기간으로 인정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조치사항 : 규정적용 대비

 ○ 추진부서 : 총무과

1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07.11.20.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습득 주민등록증 1년후 파기

  ․ 과태료 처분대상자 3/4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경감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서식에 따른 일괄신청 가능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 조치사항 : 규정적용 대비

 ○ 추진부서 : 민원지적과

13

재해복구사업 경비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가능   (성과중심 재정운용 법안 개정)('07.11.20. 입법예고)

 ○ 주요내용

  ․ 동일 정책사업 내 편성목의 금액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가능

  ․ 재해복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이 가능

  ․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지출

  ․ 예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전자이체 가능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 조치사항 : 개정법안 관련 규정 검토 : 기획예산과, 회계과

 ○ 추진부서 : 회계과

14

인터넷 발급대상 민원 확대 32종 ⇒ 33종('08년 예정)

 ○ 주요내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민원으로 추가

 ○ 관련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 조치사항 : 주민홍보 및 규정 적용 대비(민원지적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15

기    타

 ○ 형사사건의 공소시효 연장 법안 국회 상정(형사소송법)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25년

  ․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15년

  ․ 10년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10년

  ․ 10년미만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7년

  ․ 5년미만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5년

 ○ ‘08.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시행(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

  ․ 시행기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퇴직급여 및 대여이율 인상

  ․ 시 행 일 : ‘07. 12. 1.

  ․ 퇴직급여 : 연 5.75% → 연 6.00%

     대    여 : 연 6.00% → 연 6.25%